장애인 권익, 이제는 함께: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장애인 권익 증진의 모든 것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은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권익 증진의 개념부터 최신 트렌드, 통계, 모범 사례, 그리고 전문가의 심도 깊은 의견까지 폭넓게 다루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권익 증진의 정의 및 정책적 배경
장애인 권익 증진은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합니다. 단순히 시혜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가 단순한 사회안전망을 넘어,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대를 반영합니다. 정부의 노력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 종합계획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는 중요한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계획은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 편의·안전, 권익 증진, 정책 기반 등 총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목표와 전략이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다각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장애인 권익 증진이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노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2. 최신 트렌드: 변화하는 장애인 권익 증진의 지형
장애인 권익 증진 분야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를 접근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과 제도에도 반영되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주요 트렌드는 장애인 권익 증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 개념의 확장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기존의 장애 정의는 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손상 자체보다는 사회적 장벽과 환경이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회적 장애' 개념으로의 확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개인이 가진 문제로 보기보다, 사회 구조와 환경이 개인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둡니다. 동시에,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국내 장애인 정책 수립의 중요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인권 실현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국내 법규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상 생애 전반에 걸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유아 시기 조기 진단 지원부터 부모 사후 성년후견 제도에 이르기까지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등 관련 입법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장애 판정 체계 개편 및 탈시설화
과거 등급제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는 장애인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장애 종합 판정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새로운 체계는 장애 정도가 아닌 필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화' 정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며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안 발의 동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및 정보 접근권 강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정보 통신 기술(ICT) 접근성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 정보 전자 점자 제공을 통해 법령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거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웹 접근성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의 장애인 권익 증진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통계로 본 장애인 권익 현황
장애인 권익 증진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국내 등록 장애인 현황과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주요 통계 자료들입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 및 인구학적 특성
- 등록 장애인 수
- 2024년 말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31,35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합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는 2,641,896명으로 5.1%를 유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약 20명 중 1명꼴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음을 의미하며, 장애인 권익 증진이 얼마나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 고령화 추세
-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55.3%, 2023년 53.9%를 기록하며 고령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노년층 장애인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년층 장애인은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장애 유형별 비중
- 2023년 기준 지체 장애가 43.7%로 가장 많았고, 청각 장애(16.4%), 시각 장애(9.4%), 뇌병변 장애(9.1%), 지적 장애(8.7%) 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는 감소 추세이나, 청각 장애, 발달 장애(지적, 자폐성), 신장 장애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 예방 및 재활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예: 소음 노출 증가로 인한 청각 손상)나 진단 기술의 발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의 증가는 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 돌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인권 침해 및 차별 인식
- 사회적 인식
-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빈곤층에 이어 장애인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2순위(33.7%)로 인식됩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대중의 인식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인권 존중도
- 국내 장애인의 인권 존중도는 50.4%에 불과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적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미충족 의료 서비스 경험
- 의료 접근성 문제
-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17.3%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의료는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장애인 권익 증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 주요 미충족 사유
- 미충족 의료 서비스의 주된 이유는 이동 불편(36.5%)과 경제적 이유(27.8%)였습니다. 이동 불편은 물리적 장벽(교통수단, 병원 시설)뿐만 아니라,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경제적 이유는 의료비 부담이 장애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동 지원 확대 및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 뒤에 숨어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어려움과 사회적 과제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는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체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4. 장애인 권익 증진의 모범 사례: 국내외 성공 스토리
장애인 권익 증진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과 국내의 다양한 주체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법·제도적 개선 노력: 포괄적 권리 보장의 기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헌법 및 기본법에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구체적으로 돕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사회법전'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통합, 재정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접근성 캐나다 법(Accessible Canada Act)'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벽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성 향상: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일의 저상버스 도입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부모, 노약자 등 모든 교통 약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개념을 실현한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품, 서비스, 환경을 가능한 한 가장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특별한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상버스처럼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동시에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편의성을 증대시킵니다.
지역 기반 권익 옹호 활동: 생활 밀착형 지원
장애인 권익 증진은 중앙 정부의 큰 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개별 지원 계획 서비스, 안심 스마트 밴드 지원,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성교육 지원, 복지 시설 인권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AAC 지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합니다.
당사자 중심의 권익 옹호: 스스로의 목소리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와 같은 단체들은 이동권 투쟁, 활동지원 서비스 요구 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권익 옹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경험과 필요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장애인 자신이며, 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연대하는 것이 진정한 권익 증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중심의 운동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 편견을 넘어 이해로
법과 제도의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대학 내에서 장애 이해 캠페인 등 장애인 권익 증진 및 권리 옹호와 관련된 법 조항과 내용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장애 인식 고양을 도모하는 사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인식 개선은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들은 장애인 권익 증진이 단순히 특정 단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제도적 개선,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와 대중의 인식 변화가 모두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전문가 의견: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언
장애인 권익 증진은 복잡다단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통찰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인권,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
장애인 인권 전문가는 장애인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비장애인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권은 누군가 대신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도 의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아주고, 그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며 기다리는 등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첫걸음이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통한 권익 증진의 핵심입니다.
법의 실효성 강화와 장애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
또한, 전문가들은 장애인 관련 법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실제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법이 단순히 존재만 할 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집행력이 미약하다는 비판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강력한 실행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애 감수성이란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차별적인 언행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학대가 주로 익숙한 환경이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처벌을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구성에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권 전문가의 비중이 낮은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그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비중을 높여 장애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시각과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장애인 권익 증진이 법적·제도적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당사자 중심의 접근,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복합적인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장애인 권익 증진이란 무엇인가요?
- A1: 장애인 권익 증진은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배려를 넘어 사회 전체의 참여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 Q2: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법적 기반은 무엇인가요?
- A2: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도 국내 정책 수립에 중요한 국제적 기준이 됩니다.
- Q3: 최근 장애인 권익 증진 분야의 주요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 A3: 주요 트렌드로는 기존의 의학적 장애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의 확장,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 장애 등급제 폐지 및 탈시설화 정책 추진,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및 정보 접근권 강화 등이 있습니다.
- Q4: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A4: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이동 불편(36.5%)과 경제적 이유(27.8%)였습니다. 이는 물리적 장벽과 함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장애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 Q5: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 A5: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 옹호 활동에 지지를 보내며,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문화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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