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잇는 복지: 장애인 복지의 현재와 미래

삶을 잇는 복지: 장애인 복지의 현재와 미래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최신 동향과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장애인 복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

• 1. 장애인 복지, 무엇을 제공하고 있나?

  • 1.1. 소득 및 경제 활동 지원

  • 1.2. 일상생활 및 활동 지원

  • 1.3. 보건·의료 지원

  • 1.4. 교육 및 재활 지원

  • 1.5. 이동 및 편의 증진

  • 1.6. 주거 지원

  

• 2. 장애인 복지의 최신 트렌드 및 통계

  • 2.1. 지역사회 자립과 개인 중심 지원

  • 2.2.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3.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과제

  • 2.4. 예산 규모와 국제 비교

• 3. 모범 사례 및 전문가 의견

  • 3.1. 해외 및 국내 모범 사례

  • 3.2.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국 장애인 복지

  • 3.3.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 제언

• 4. 결론: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내일의 장애인 복지

• 5.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장애인 복지, 무엇을 제공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그 범위는 소득 보장에서부터 일상생활, 보건 의료, 교육, 이동, 주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제공되는 주요 장애인 복지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소득 및 경제 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에서 소득 보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더욱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여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단순히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입니다.

1.2. 일상생활 및 활동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애인 복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 활동, 그리고 이동 지원 등을 포괄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2025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가산급여 지원 시간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더욱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애인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시설 보호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3. 보건·의료 지원

모든 개인은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포함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건 관리 체계 확립과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재활 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나 만성질환 등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장애인 복지 요소입니다.

1.4. 교육 및 재활 지원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교육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장애 아동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은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치료 등 다양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발달을 돕고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및 재활 지원은 장애인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1.5. 이동 및 편의 증진

물리적인 장벽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확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이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광역권 이동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철도역에는 온라인 예매 및 디지털 안내 전담 직원 배치, 신형 자동 발매기 설치 등 접근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제약 없이 이동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장애인 복지의 한 축입니다.

1.6. 주거 지원

안정적인 주거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자 자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법률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주택 개조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주거 형태와 지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장애 유형과 개인의 선호에 따라 그룹홈,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주거지에서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거 지원은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장애인 복지의 최신 트렌드 및 통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두드러지는 트렌드는 바로 '지역사회 자립'과 '개인 중심 지원'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해 그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지역사회 자립과 개인 중심 지원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5년부터 시행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로 전환되며 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종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계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주도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2.2.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23년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37.2%)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16.0%), 그리고 이동수단 이용 편의성 등이 2020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간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의 63.3% 수준에 불과하여 소득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 노인 비율이 54.3%로 고령화 경향이 뚜렷하며, 15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이 84.8%에 달해 건강 취약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인 복지가 고령 장애인과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3.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과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고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17% (2024년 발표 기준) 또는 3.21% (2025년 발표 기준)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대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복지 고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5.4%, 고용률은 34.0%로 전체 인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유지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 복지 과제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2.4. 예산 규모와 국제 비교

장애인 복지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은 약 0.6%로, OECD 평균인 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규모의 차이는 서비스의 범위와 질, 그리고 대상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낮은 예산 비율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충분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예산 확충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적인 복지 표준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없는지,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3. 모범 사례 및 전문가 의견

장애인 복지의 발전은 국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지혜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지 배우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해외 및 국내의 모범 사례와 더불어, 한국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과 함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1. 해외 및 국내 모범 사례

해외의 장애인 복지 모범 사례로는 스웨덴의 ‘개별 지원 계획(ISP)’과 ‘개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이 제도는 장애인이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개별 지원 계획은 장애인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노력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과 우수사례 공유는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전체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모델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2.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국 장애인 복지

모범 사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 서비스가 제공자의 편의나 행정적 효율성에 맞춰져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합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낮게 나타나며, 특히 복지·건강지원 분야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통과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해서도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돌봄 대책이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의 정보 인지도가 낮은 문제도 제기되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보 접근성이 낮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들은 장애인 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3.3.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 제언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언합니다. 이 제언들은 장애인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 통합적 돌봄 인프라 구축:

  장애 유형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충분성 및 다양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퇴원 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미리 연계하거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장애인에게 심리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서비스의 단절을 막고, 장애인 개개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미국의 ‘재활상담사(CRC)’나 영국의 ‘Learning Disability Social Worker’와 같이 장애 특성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잡한 복지 서비스들을 안내하며,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제도적 개선:

  장애인 복지는 법과 제도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강화, 복지 혜택 확대,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고, 시설 및 환경 개선을 법률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장애인 복지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중심의 정책: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질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 결론: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내일의 장애인 복지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통해 활동지원 확대, 소득 보장 강화, 이동 편의 증진 등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고용률, 소득 불평등,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의 괴리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단순히 '숫자를 키우는 것'을 넘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을 마련하는 '살아있는 복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복지가 더 이상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반임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A1: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혜택은 매월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급여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입니다.

Q2: '활동지원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 및 급여량은 개인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 및 가산급여 지원 시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Q3: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A3: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하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5년부터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Q4: 장애인 고용률 현황은 어떻고,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A4: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기업 등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강화,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확대,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한국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5: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은 약 0.6%로, OECD 평균인 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의 예산 확충이 장기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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